카지노고수 › 도박 처벌

도박 처벌 기준과 조문별 처벌표

도박을 하면 형법 제246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시오락 정도면 예외). 상습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돈을 벌려고 도박장을 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2026-10-12에 열어 옮긴 조문 11개의 처벌표와, 상황별로 조문을 찾아 주는 도구입니다.

도박 처벌표 — 조문 11개 한눈에

원문: 형법(2026-10-02 시행) ·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24-12-2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2 확인. 법은 바뀔 수 있으니 원문을 다시 보세요.

도박 처벌 조항 찾기

도박죄(형법 제246조) — 벌금 기준과 일시오락

단순 도박은 벌금형만 있는 죄입니다. 벌금은 5만 원 이상(형법 제45조)이고 상한은 1천만 원입니다.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인 과료(제47조)와는 다른 형벌입니다. 조문 단서의 "일시오락 정도"에는 금액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함께한 사람, 건 돈의 크기, 횟수 같은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얼마 이하면 괜찮다"는 숫자는 법에 없습니다.

벌금형도 형법 제59조의 요건(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함 등)에 맞으면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상습도박과 도박장 개설 — 징역형

같은 도박이라도 상습이면 형이 달라집니다. 벌금 상한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2배가 되고, 3년 이하 징역이 생깁니다. 징역을 선택하면 제249조로 벌금 1천만 원 이하를 더 붙일 수 있어, 가장 무거운 경우는 징역 3년 + 벌금 1천만 원입니다. 영리 목적의 도박장 개설(제247조)과 법령에 없는 복표 발매(제248조)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복표를 산 사람도 제248조 제3항으로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카지노·사행행위 관련 처벌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카지노업을 경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둘을 함께 줄 수 있으며 미수도 처벌합니다(제81조). 허가받은 카지노사업자도 내국인이나 19세 미만을 입장시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83조 제1항 제7호, 제28조 제1항 제4호·제8호 위반). 국내 카지노 현황과 내국인 출입 규정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국인이 들어가는 유일한 곳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있습니다. 허가 영업 밖에서 투전기·사행성 유기기구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을 못 내면 — 노역장 유치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형법 제69조 ①). 안 내면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됩니다(제69조 ②). 선고 벌금이 크면 제70조 ②가 최소 기간을 정합니다.

도박으로 얻은 돈이나 도박에 쓴 물건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가 안 되면 그 값을 추징합니다(형법 제48조).

숫자로 보는 도박죄 벌금 상한

단순 도박 벌금 상한 1천만 원은 합법 카지노에서도 오래 하면 잃게 되는 돈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바카라 뱅커의 하우스 엣지 1.06%(8덱 전수 계산)로 따지면, 모두 합쳐 약 945,263,761원을 걸었을 때 평균 손실이 1천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을 걸 때마다 평균 10,579원씩 빠지는 셈입니다. 게임별 비교는 하우스 엣지, 스스로 점검은 도박 중독 자가진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해외에서 도박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조). 이 쪽은 조문을 옮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도박 문제 상담 ☎1336.